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성수품 할인에 900억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 명절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역대 최대인 38조9615억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시중은행 32조원 등 37조원 규모의 대출금을 공급하고 1조9000억의 보증금을 공급한다. 민생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중 하나인 하도급 대금 시기도 앞당긴다. 공공부문 발주공사 하도급 대금은 설 전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고 주요 경제단체 소속 회원사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대책을 꺼낸다. 배추, 무 등 16대 성수품을 최대 26만5000t을 공급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가격이 크게 뛴 배추·무는 계약재배와 비축 물량을 합쳐 총 1만t 공급한다.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는 지정출하 등을 통해 평시보다 6배 많은 4만t을 시장에 푼다. 수입 부담을 없애기 위해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 30만t에 대해 할당관세를 시행한다.
역대 최대 농·축·수산물 할인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통해 최대 50%까지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출 방침이다. 1인당 2만원 한도에서 농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20%와 30%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다.
전통시장에서 할인도 진행한다. 2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도 270곳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설 명절 고향 방문을 위한 교통의 편의를 위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SRT의 가족 동반석을 목적지에 따라 30~50% 할인한다. 연휴기간 국내 초·중·고 운동장 등을 주장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유도해 주차 불편도 줄인다. 국가 유산과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로 개방해 관광 여건을 조성한다.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도 진행한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 판매를 통한 소비 촉진 행사와 소상공인 특별 온라인기획전을 개최한다.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진행할 예정이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설 연휴 기간 응급 의료체계 유지를 유지하고 운영 중인 병원과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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