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베이비부머 대상, 향후 3년간 15만명에 맞춤형 훈련 제공
노사정 참여 '사회적 대화' 재추진…정년·근로시간 개편 등 논의
 | | 고용노동부가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의 여파로 '상저하고'의 수출 흐름이 전망되는 가운데,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해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 고용노동부 |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올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고용노동부가 예산의 70%를 조기 집행해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 '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등이다. ◆취약계층 일자리 충격 완화…고용 불확실성 최소화 고용부는 3조6800억원을 투입해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전체 채용인원 123만9000명의 약 90%)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고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정경훈 고용부 노동시장책관은 "올해 고용 전망은 대부분 상저하고"라며 "집행을 앞당겨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고용에 대한 진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의 여파로 건설경기가 위축된 만큼, 취업지원센터를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하고 훈련비지원한도(내일배움카드제 400만원→500만원)도 상향해 건설업 일용직 근로자의 이직·취업을 유도한다. 폐업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취업 희망 소상공인 2000명을 발굴해 이달부터 특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임금체불은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조8659억원으로 5년간 약 18.5% 증가했다. 최근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여파로 임금체불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달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도 전년(4729억원)보다 564억원 증가한 5293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3월 태안·하동 등 폐지 예정 발전소 지방자치단체(충남·경남)와 함께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중장년 등 맞춤 서비스 고도화 지난해 11월 기준 40만8000명으로 집계된 '쉬었음' 청년(15~29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기존 8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5만8000명의 청년을 대상을 대상으로 일경험도 제공하고, 빈일자리(조선업·뿌리산업 등)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말 기준 164만명의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 은퇴가 예상되는 만큼, 경력(재)설계를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통해 향후 3년간 15만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육아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간 4주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0일→20일), 휴직기간 연장(1년→1년6개월), 휴직급여 인상(월 150만원→250만원) 등이다.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는 최대 1840만원(근로자 200만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고용부·지자체·신한금융 협업을 통해 마련했다.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자주회사와 의료법인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금도 기업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11일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
◆'사회적 대화' 재개 추진…계속고용·근로시간 개편 등 논의 고용부는 계속고용(정년연장 등), 일·생활 균형(근로시간·유연근무) 등의 과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말 노사정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잠정 예정돼 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회적 대화 중단을 선안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반도체특별법(주 52시간 예외 적용)'의 국회 논의도 지원하고,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이달 중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도 단축한다. 이 밖에도 플랫폼·특고를 지원하는 '노동약자지원법'의 국회 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실태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 현장 안전보건체계 확립·국민 체감도 제고 사망사고가 빈번한 고위험업종(선박건조·금속제품제조업 등)은 중소기업 3만4000곳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상반기 배달종사자에 대한 쉼터·그늘막 설치 등도 지원하며,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23억원)를 신설해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설비·시설 지원에 2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현장에서 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에 정비할 계획이다. 지게차 인공지능(AI) 영상인식 등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예산도 25억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유관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강화한다. AI기반 상담서비스(노동관계법) 확대와 고용24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한다.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도(베테랑→마스터)도 도입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일자리 매칭에 주력하면서 노동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자리가 곧 민생이라는 생각으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촘촘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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