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 노조 본점서 대규모 집회…부당대출 관련 문제 제기
노조·국회의원 "현재 쇄신안 직원에 책임 떠넘긴다" 주장…사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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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의 800억원대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노조와 국회의원들이 김성태 기업은행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IBK기업은행 노조와 국회의원들이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내놓은 쇄신안에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전혀 없는데다, 시간외 수당과 특별성과급 등에 대한 임금 체불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16일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임단투 필승 및 조직 사수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김성태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조는 김성태 행장과 경영진이 최근 벌어진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쇄신안에서는 행장 본인을 비롯한 경영진이 책임을 묻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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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노조가 '임단투 필승 및 조직 사수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김성태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환 기자 |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전직 직원은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배우자인 현직 심사역과 입행 동기 등 총 28명의 전·현직 임직원과 공모해 51건, 총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이들은 허위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대출 심사 과정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와 더불어 다수 임직원에게 골프접대, 금품 제공 등의 혐의 등도 드러나 총 피해금액은 882억원에 육박한다.
류장희 기업은행지부 위원장은 "경영진들의 부당대출 사태로 인해 기업은행 조합원들이 범죄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데, 이는 경영진의 욕심이 만들어낸 예견된 재앙이다"면서 "경영진은 쇄신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쇄신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장은 "현재 경영진의 쇄신안은 미봉책이며, 문제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는 회피책에 불과하다"면서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10대 쇄신안'을 받아들이라 했으나, 경영진이 거부했기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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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노조가 '임단투 필승 및 조직 사수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김성태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태환 기자 |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말단 직원이 대출을 할 때 권한이 크게 없고 규정에 따라 이행할 수밖에 없는데도, 부당대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압력이 있기에 나타나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대출압력 행사를 해놓고는 뻔뻔하게 대출을 취급한 직원을 징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경영진 총사퇴 및 책임자 엄중 문책 △중기대출·창업기업·기술금융 KPI 폐찌 △무한경쟁 유발 가산점 폐지 △부당지시자 엄중 처벌 및 취급자 면책 제도 도입 △부당대출 신고 시 노조 포함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참여 △법률·심리상담 지원 제도 마련 △퇴직 직원 자회사 및 협력사 낙하산 인사 근절 △골프 등 접대성 친목 모임 전면 금지 △법무사 배정 시스템 도입 및 유착 발각시 엄중 처벌 △여신 심사부서 완전한 독립 부서로 전환 등을 담은 '혁신과제 10가지'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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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정태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노조가 '임단투 필승 및 조직 사수 전조합원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박홍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신장식, 차규근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직접 참석해 기업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지침과 규정, 법률에 따라 취급할 수밖에 없는 대출업무에 일선 직원들에 대한 서약서를 만들어 부당대출을 방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넌센스이고, 권한없는 직원에 책임 떠넘기는 것"이라며 "부당대출 의혹 관련 최종책임자인 김성태 행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성태 행장에 대한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에는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데,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물을 수 있다. 책무구조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시행 이후 사안에 대해 적용되지만,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고는 그 이전에 발생해 책무구조도 적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 부원장은 지난 3월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검사사례' 브리핑에서 "책무구조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 (기업은행 건은) 그 이전에 발생한 건이라 책무구조도가 적용되기는 어렵고, 소급 적용해 페널티를 주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책무구조도 시행과 별개로 은행의 기본적인 이해상충 거래 주의 의무가 있다. 이 부분에 은행 측에 개선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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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업은행 노조가 '임단투 필승 및 조직 사수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노조원들이 경찰의 통제에 따르는 모습. /김태환 기자 |
기업은행 측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쇄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문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IBK쇄신위원회'를 통해 업무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등 기업은행 전반의 쇄신 계획 적정성과 이행실적을 외부의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부문에서 오래된 관행이나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가고, 조직문화 부문에서도 끼리끼리 문화 등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바꿔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당대출 등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쇄신 추진과정을 경영진부터 다 같이 동참할 필요가 있어, 전 직원 교육 등 내부 수용성을 높이는 활동을 지속추진하여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imthin@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