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시대전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 정치권 공감대 확산

시대전환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시대전환 창당선포식 장면.

20~40세대를 주축으로 제3의 정치세력을 지향하는 시대전환(이원재·조정훈 공동대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월 30만원, 2개월 치)을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대전환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정치권 및 일반 사회 각계각층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재웅 쏘카 대표의 청와대 국민청원게시(4일 오후2시 현재 5342명),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긴급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 표명, 그리고 기본소득당, 미래당, 민생당 박주현 공동대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도 시대전환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취지에 공감을 표시했다.

지난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회의 김민석 위원장도 ‘긴급 생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공감을 표명했다.

시대전환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제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방향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전환은 지난 4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번 정부 추경예산 11.7조원의 집행내역 골자는 ▲ 7세 미만 자녀에 소비상품권 40만 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3월부터 4개월 동안 가구당 매달 13만 원에서 35만 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 시 가격의 10% 환급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인상(3월~6월까지) ▲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인하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보전 등이다.
시대전환은 이같은 집행내역은 중산층 이상의 부유층, 그리고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만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만 소비쿠폰을 지원한다면, 만 8세 이상의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차상위 계층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 수혜대상을 차별한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시대전환의 주장이다.
시대전환은 정부의 추경예산안 집행의 방향과 내용을 빈곤층, 서민층 가계 전반을 중심으로 재설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 등 국가예산 집행에 있어 생계위기의 벼랑 끝에 처해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구제를 정책집행의 중심에 둘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도하여 정당, 기업, 시민사회와 함께 ‘(가칭) 재난기본소득지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경예산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한 언론매체가 실시한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헌주기자 lemosu@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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