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민간 우주 산업이 활성화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 프로젝트를 현재의 정부 주도-민간 용역 체제에서 주요 우주 개발 선도국가들처럼 민-관 협력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달 착륙선을 스페이스X에 통째로 발주했듯 정부는 비용을 절약하고 일정을 앞당기는 한편 민간 업체들은 수익·기술 확보 등 안정적 사업 기반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STEPI 인사이트(Insight)' 제273호에 실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우주 개발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한미 정상회담의 미사일지침 폐기, 한미 우주개발 협력 등을 계기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등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주요국에서는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우주개발로 전환하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민관협력 방식의 우주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우주 분야 개발에서 기업의 투자회수를 보장하고, 위험과 역할을 분담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약을 기반으로 기업과 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민관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정부는 비용 절약과 일정 등 효율성을 추구하고 기업은 수익 창출과 기술적 역량 축적을 통해 시장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NASA의 민간 우주 업체 활용은 물론 프랑스 COD3의 계약유연화 방식, 일본 JAXA의 개발 전주기 민관 컨소시엄 구성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우리별 1호 발사를 시작으로 우주 개발 사업의 대부분을 정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하고 민간 업체들은 용역을 수주 받아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름 성과는 있지만 민간 기업이 체계 종합 역량을 축적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나 시장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1호기가 발사된 차세대중형위성개발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 주도의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참여할 유인이 낮고, 부품국산화율의 의무 적용 등 국내 산업 현실과 정부정책의 괴리 등 제도적 한계가 많다.

안 연구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을 ‘정책수혜대상’에서 ‘혁신 투자 파트너’로 전환 ▲기업의 민관협력의 참여동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우주분야 민관협력 거점기관의 역할 강화 ▲공공과 민간의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채널 구축 등을 정책 과제로 제안했다.

안 연구위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을 기술이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파트너로 인식해야한다”라며 “시장활성화 관점에서 우주개발에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투자와 위성 운용이나 위성 데이터의 독점적 활용 등을 통해 투자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