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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북한이 최근 7차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발사체라는 대외적 명분을 내세우면서 미사일 능력과 군사우주력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핵무기 소형화를 통한 전자기펄스탄(EMP탄)이라는 강력한 우주전략과 위성 전파방해(Jamming) 장비를 갖추고 있어 유사시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한국이 첫 독자 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한의 발사체 능력에도 관심이 쏠렸다.
북한은 1998년 8월 광명성-1호 위성 발사에 사용한 백두산 로켓을 포함해 은하-1호, 은하-2호(2009년 4월ㆍ광명성-2호), 은하-3호(2012년4월ㆍ광명성-3호, 2012년 12월ㆍ광명성-3호 2차), 은하호(2016년2월ㆍ광명성-4호) 등의 발사체를 선보였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항우연)이 지난해 겨울 펴낸 '우주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저평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2016년 연속 발사에 성공해 고도 500km 안팎의 저궤도 위성 발사 능력은 갖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광명성 위성 발사를 평화적인 우주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우리나라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북한도 법 제정과 기구 설치를 통해 국가적으로 우주 개발 체제를 마련해 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우주개발법을 제정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KCST)를 확대 개편해 국가우주개발국(NADA)을 만들었다.
2009년 3월 유엔 외기권조약(Outer Space Treaty)에 가입했지만 활동은 없고, 2015년 NADA가 국제우주연맹(IAF)에 가입 신청하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NADA는 독립 조직이 아니라 국방위원회 직속이며 총참모부 산하 미사일지도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부터 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C)는 2020년 우주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2013년부터 정지궤도 복합위성(광학+통신) 발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동에너지, EMP탄, 전자전, 사이버 공격 등 위성에 대한 간접 공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우주 전력으로는 위성 운용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EMP탄이 예상된다.
북한은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핵무기 직접 투사 대신 국제적 비난이 적은 EMP용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EMP탄의 위력은 지구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데, 한반도의 자기장 분포상 남쪽으로 더 많이 퍼지도록 53.8도의 경사도를 갖고 있어 북한의 EMP 사용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실제 200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0kt급 핵폭탄이 서울 100km 상공에서 폭발할 경우 남쪽 방향 170km 이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무력화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를 달성할 경우 EMP탄을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수준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서울 상공에서 EMP탄을 폭발시키고, 대기권 밖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 등 동맹국의 저고도 위성 운용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무기는 또 있다.
위성항법시스템(GPS) 교란 장치다.
북한은 2020년 4월 인민무력부 산하 병기심사국에서 신형 GSP 교란(Jamming) 장치의 최종 시험을 마치고 실전배치하고 있다.
대남 GPS 교란 임무는 정찰총국 예하 전자정찰국 121국(사이버전 지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주요 군사장비는 물론 민간의 공항ㆍ항만, 항공기ㆍ선박 등에서도 GPS 교란 방지 장치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은 언제든지 핵, 미사일 개발과 발사시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위성 발사의 기반이 되는 미사일 사거리와 탑재체 기술개발, 재진입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남북한 군사우주력 또는 미사일 능력의 불균형이 초래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