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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우주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0% 가량 늘리는 등 투자를 대폭 확대해 우주경제를 육성한다.
누리호 3차 발사 일정 등 다른 사업 계획도 확정한다.

정부는 31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주재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10개 안건을 처리한다.

우선 전년 대비 예산을 크게 늘린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처리한다.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우주개발에 8742억원을 투자한다.
전년도 7316억원 대비 19.5% 증가한 액수다.
확대된 재원을 통해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5월 중순~6월 하순 사이에 한국형발사체(누리호) 3차 발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안)’도 의결한다.
세부 일시는 위성 준비 상황 및 발사 여건 등을 고려해 4월 중에 발사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최근 국방부의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 민간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의 발사체 시험 등과 관련해 혼선이 일었던 우주발사체 발사 허가 절차도 정리했다.
부는 향후 민간 등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한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이외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발사를 진행할 경우 이에 대한 허가 절차와 기준이 없다.

이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된다.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성능을 가지는 2단 형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 2031년 2회 발사를 수행한 뒤 2032년에 달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의 발사체 기술·산업 역량 제고를 위해 항우연의 차세대발사체개발(설계~발사운용) 전과정에 체계종합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체계종합기업을 공모·선정할 예정이다.

대형 우주물체 낙하시 대응 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 소유 대형 인공위성의 추락 상황 시 관계부처의 대응조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보안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당시 추락 20시간 전에야 통보를 받아 상황이 급박했다.
휴일, 야간이라 정부 부처간 회의 체계 등 종합 대응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자 2번 보낸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이 위성은 한반도를 관통해 알래스카에 추락했다.
정부는 긴급시 회의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독자적 감시역량 부족을 보완하기로 했다.
레이더 구축 등 감시인프라 확충과 함께 대응매뉴얼도 수정·보완한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방안’은 랑데부·도킹, 로봇팔 등 우주물체에 접근하여 위치·궤도를 변경하거나, 연료 보급·수리·궤도 견인 등을 통해 우주자산의 수명을 연장(궤도상 서비스)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전략을 담았다.
앞으로 인공위성 등 우주물체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술의 확보는 궤도상서비스 등 새로운 우주산업 선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우주탐사 전문 소위원회’가 신설된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될 소위원회는 연구·산업 현장의 우주탐사 관련 수요와 국내 역량을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달, 화성 탐사 등 우주탐사 장기비전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우주탐사 임무를 발굴하고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 2023년도 중점 추진 계획’, ‘2023년 위성정보활용 시행계획’, ‘2023년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등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오태석 차관은 “최근 국내외 우주개발은 ‘속도(speed)’와 ‘혁신(innovation)’으로 요약될 만큼 그 변화가 큰 것이 특징이다.
올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우주경제 강국 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산업, 우주안보, 우주과학, 우주탐사, 우주수송 등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