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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영향력 축소를 요구하는 가운데,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 네이버와 정부 측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문정 기자]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일본 정부를 향해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매각 행정지도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네이버와 정부에도 이번 사태를 둘러싼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준비위는 9일 온라인으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우리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 지분 매각 강요에 분노한다"며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항의와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정부와 소프트뱅크 역시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한일 양국의 우호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현지 '국민메신저'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지분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규모 라인 사용자 정보유출의 여파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합작해 만든 법인인 Z홀딩스의 주요 관계사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Z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갖고 있다. 네이버는 한때 라인과 모기업-자회사 관계를 유지했지만, 소프트뱅크와의 협력이 가시화되며 경영에서는 손을 뗀 상황이다. 하지만 라인야후 지분의 64.4%를 보유한 Z홀딩스 지분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라인야후 역시 이사회 개편과 지분 구조 변경으로 '네이버 지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라인야후는 전날 이사회를 통해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의 퇴임을 의결했다. 신 CPO는 2011년 라인 출시 당시부터 핵심 역할을 맡아와 '라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또한 라인야후 이사회의 유일한 한국인 이사였다. 이번 이사회 개편으로 인해 라인야후 이사회 6명 중 한국인은 1명도 남지 않게 됐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사장은 지난 8일 2023년도 실적발표에서 "(신CPO의 이사회 퇴진을) 경질로 여기지는 말아달라"며 "보안 강화 측면에서 사외이사를 늘리는 방안은 대주주들과 이전부터 논의하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데자와 사장은 "대주주인 네이버에는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며 '탈 네이버'의 의지를 밝혔다.

준비위는 이에 대해 '네이버를 지배구조에서 실질적으로 밀어내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야기한 일본 정부의 처사가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위정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 중계화면 캡처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축소 요구) 이유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들 것이라면 구글이나 엑스(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일본에서 운영 중인 해외 IT 기업도 모두 일본 내 서버에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만일 이 사안에 대해 한국계 기업에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적대국이 아닌 우방국인 한국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 요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준비위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네이버를 압박하는 상황인 만큼, 한국 정부 역시 자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 준비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외교부는 공통적으로 라인 사태에 대한 결정을 네이버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는 안일한 처사"라며 "개별 기업이 일본 정부에 직접 항의하기도 쉽지 않고, 네이버는 실낱같은 사업 확장 가능성이라도 열어둬야 해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네이버는 일본 정부가 목에 칼을 겨눈 상태에서 우리 정부 도움 없이 홀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모양새가 된다"며 "이번 사태를 묵과한다면 네이버가 라인 경영권을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한국 기업이 서비스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준비위는 한국 정부가 오는 7월1일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대한 네이버의 답변 기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힘을 써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번 시간으로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더욱 여유로운 상황에서 협상할 수 있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라인 사업을 분리하는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준비위는 네이버에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위 준비위원장은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향후 두고두고 '친일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13년간 피땀 흘려 일군 기업을 상대 국가의 압력에 굴복해 넘겨준다면 이를 환영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3일 올해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에) 자본 지배력 줄일 것을 요구한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따를지 말지의 결정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 결정할 것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unn0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