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은 물론 국회의원들도 받는 눈썹문신. 알고 보면 ‘불법’이다.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라 비의료인이 눈썹?아이라인?입술 등 반영구화장, 타투, 두피문신(SMP) 시술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어기면 당연히 처벌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타투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반영구화장 시술의 불법성은 여러가지 행정적 모순을 낳고 있다.
반영구화장은 불법이지만, ‘기타개인 서비스업’ 또는 ‘문신사업’ 등으로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반영구화장사와 타투이스트들은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다만 현행법상 완전한 영업신고나 영업행위는 불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실제 반영구화장이나 타투를 받는 사람은 나날이 증가세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개수만 해도 #눈썹문신 356만개 #반영구눈썹 118만개 #반영구화장 90만개 등이다.
해주는 사람도, 찾는 사람도 많다는 의미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60만여 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1700만여 명에 이른다.
시장 규모는 무려 3조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도 타투이스트와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은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하다.
생업이 불법이다보니 법적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다.
시술 후 전액 환불을 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고객의 협박도 적지 않게 듣는다.
이들은 불만을 가진 손님 등의 신고로 경찰서가 낯설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에서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될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기대된다.
현재 3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반영구화장 시장은 더 확장될 것이다.
기존 종사자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제공되며,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정부는 합법화를 통해 시술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공중위생과 안전 기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반영구화장 산업이 합법화되면 정부는 해당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는 국가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반영구화장 기술과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합법화가되면 한국 내에서의 관련 분야 성장이 촉진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인 반영구화장사에게 노하우를 교육받은 뒤 ‘스타 반영구화장사’가 된 베트남, 중국 사례도 수없이 많다.
K뷰티연합회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할 국회의원과 손잡고 제22대 국회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현재 국회에는 반영구화장, 타투, SMP 시술의 합법화를 위한 법안 10여 개가 계류 중이다.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는 있다.
국무조정실은 2022년 민간 주도의 ‘규제심판제도’를 시행했고, 이에 따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가 공개한 ‘반영구화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반영구화장을 경험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이 현행법상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동의했다.
반영구화장 시술의 합법화는 법적 문제를 넘어 한국의 뷰티 산업 발전과 국민의 미용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사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에 힘쓸 필요가 있다.
정희원 연예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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