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중구 클럽806서울에서 열린 세미나 '엔터테크 살롱: 22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바란다'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
지난해 가입자 감소에 광고 매출 하락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유료방송 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변곡점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국정감사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28일 서울 중구 클럽806서울에서 열린 세미나 '엔터테크 살롱: 22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바란다'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995년 유료방송이 도입된 이후 2023년 처음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감소됐다"며 "이는 단순히 가입자 수의 감소가 아니라, 유료방송을 비롯해 전반적인 산업 자체의 파이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짚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상반기 대비 3만7389명 감소했다. 이는 2015년 본격적인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초 사례다. 인터넷(IP)TV 가입자만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나란히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광고 매출도 함께 줄어들면서 방송업계 전반의 재원이 악화되는 추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2023년 방송광고 전체 매출은 2조4983원으로 전년 대비 5847억원(19%) 감소했다.
더욱이 미디어·콘텐츠 분야 제작비도 늘어나면서 업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2023년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국내 방송시장 제작비는 2019년 4조9037억원에서 2023년 5조6488억원으로 증가했다. 노 소장은 "특히 드라마 장르의 제작비가 급증하게 되면서 몇몇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드라마에 직접적으로 진입할 수 없다"며 "우리 콘텐츠 산업의 근간이었던 지상파 방송들은 실질적으로 드라마 제작을 포기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러다 보니 지상파 재송신료, 콘텐츠 대가산정 문제, 송출수수료 분쟁 등 여러 이유로 이해관계자들 간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노 소장은 "사업자들 간 분쟁에 정답은 없지만, 원인은 분명하다. 전반적인 방송 산업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아직 방송이 끊기는 사태까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여러 현실들을 보면 이용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오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노 소장은 미디어·콘텐츠 분야 재도약을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큰 틀에서의 미디어 규제 개선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 제도 폐지 등 인·허가제 개선을 통한 장기 투자 기반 조성,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콘텐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확대, 광고 규제 완화 등을 제언했다. 노 소장은 특히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채널편성 등 각종 규제나,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광고나 심의 등과 같은 규제 때문에 이들이 디지털 영역의 사업자에게 열등재(소득이 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노 소장은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통합 미디어 법제도 마련해야 하고 나눠져 있는 방송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영·민영 체계를 확실히 구분해서 공적인 사업자들에게는 그만큼의 공적인 부분의 이점을 주고 민영 미디어 사업자들에게는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함께 발표자로 나선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는 올해 국정감사의 10대 정보통신기술(ICT) 이슈를 꼽았다. 안 교수는 △AI 기술 중심 디지털 경제 △제4이동통신사 진출 실패와 책임 △단통법 폐지와 후속 입법 마련 △전환지원금 정책 실패 △소외된 알뜰폰 활성화 방향 △수사기관 등의 통신이용자정보 오남용 대책 △글로벌 콘텐츠공급자(CP)의 망 무임승차 문제와 대책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정책 △정치권의 주기적·반복적인 포털 옥죄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을 꼽았다. 안정상 교수는 이 중 AI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AI 정책을 '발표' 중심으로만 홍보하고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AI 기술은 아직까지는 실제적으로 저조한 편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부터 인력의 문제까지 얼마나 잘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AI 분야에서 추격자가 되느냐 퍼스트 무버가 되느냐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망 이용대가 문제에 대해서는 구글 등 글로벌 CP들이 '망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하게 망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망 제공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이 망 중립성인데, 정작 똑같이 망을 제공하면서도 누구는 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망 사용료 문제는) 사업자들끼리 자율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그 자체를 거부하니까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추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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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감소에 광고 매출 하락까지 이중고…"유료방송 등 미디어업계 변곡점 필요"
28일 서울 중구 클럽806서울에서 열린 세미나 '엔터테크 살롱: 22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바란다'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선훈 기자]지난해 가입자 감소에 광고 매출 하락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유료방송 업계의 재도약을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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