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항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치한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이 범죄 연류, 기술 유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 (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이 법무부 불허 및 자진 취하된 것이다.
연간 300명 이내 글로벌 항공 엔지니어를 확보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2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이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 엔지니어에 속하는 외국인 300여명을 유치하는 '항공 제조 분야 E-7-3 비자 시범 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사업은 2024년~2025년간 시범 운영 중이다.
E-7-3 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내 항공제조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해 신설한 전문인력 체류 자격이다.

정부는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 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 (E-9)만 살펴보더라도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올해 총 119건의 비자 (E-7-3) 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38.6%(46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3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가 비자 신청을 불허했다.
나머지 43건도 법무부의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범죄 경력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적절한 신원 검증을 거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앞장서 국가 전략기술 산업 현장에 대거 유입하려 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 및 최종 추천을 맡고 있고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법무부 담당해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도 가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국내 지역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에는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없고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만 69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무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무관심 속에 경상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는 자체 예산 총 125억 편성을 통해 지역 인재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우주 항공 산업은 국가 첨단 기술 분야인 만큼 검증된 고숙련도 현장 인력 확보와 이에 다른 기술 보완이 핵심"이라면서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