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박정(앞줄 왼쪽 다섯 번째) 예결위원장과 구자근(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허영(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지동하(왼쪽 네 번째) 국회예산정책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5 예산안’을 두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관행적·비효율적인 사업은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했다.
재정적자를 줄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며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여건은 계속 나빠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를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관리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범위 내인 2.9%로 계획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22년 5.4%, 지난해에는 3.9%, 올해 3.6%로 재정준칙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나라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6월 말 103조4000억원에 달해 올해 예상치(91조6000억원)를 이미 초과한 상태며, 연말에는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내년에도 재정운용 목표를 이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총수입 측면에서 국세수입이 정부의 예산 대비 3조9000억원 덜 걷히고, 세외 수입도 예상대로 걷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661건의 예산조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세수결손을 포함한 지방재정 감액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2025 예산안 토론회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기준금리가 3%였던 2000년대에도, 진보·보수 통틀어도 윤석열 정부처럼 세수결손이 크게 발생한 적은 없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자율적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결손은 지방 교부금과 교육재정을 쓰지 않으면서 결손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많은데도 지방재정을 감액했다”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충분히 쌓아놓지 못한 지자체는 재량사업을 없앨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2025년 예산안은 과도하게 편성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경상경비, 수혜국과 대상 국가가 준비조차 안 됐는데 반영된 공적개발원조(ODA)와 국제협력 연구개발(R&D)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한다”며 “조정 가능한 재량지출은 물론 법 개정을 수반하는 의무지출도 경제환경 변화에 부합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지켰다”며 “민생 해결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되 비효율적인 사업들은 과감히 축소하는 지출효율화를 추진해 온 덕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예산 심사 방향과 관련해 구 의원은 “저출생 대책과 실질적으로 거리가 먼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하며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정리하고, 각종 정책에서도 단순 현금 지급성 지원을 넘어서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소멸과 지방 경제 위기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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