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규리 기자]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과 송출수수료 협상 결렬로 인해 12월 5일 자정부터 3개 사에 대한 송출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케이블TV 가입자 수와 취급고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번 협상 대상 3개 사의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CJ온스타일은 방송법 및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송출수수료 재산정을 요청했으나, 3개 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3년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 제외 규정을 반영한 재산정 요구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갈등에 따른 송출 중단 예고는 그동안에도 있었으나 실제 중단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CJ온스타일은 디지털 연계가 어려운 고화질 단방향 방식(8VSB)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8VSB 가입자의 상당수가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로, 송출수수료 산정을 위한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관련 자료 요청에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CJ온스타일은 “방송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비효율적인 송출 방식 유지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케이블TV협회는 “SO의 영업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유료 방송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 시청권마저 침해한 것”이라며 “홈쇼핑사가 기존 계약 방식과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며 근거 없는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강요했다”고 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해 SO 가입자가 전년 대비 5% 미만으로 소폭 감소했는데도 CJ온스타일이 송출 수수료를 60% 이상 인하해달라고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출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쇼핑사가 특정 가입자군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조치를 통해 수익성만 우선시하며 기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아날로그 방송 종료 후 국민 기본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서비스 가입자를 가입자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는 8VSB의 주된 가입자인 중장년층과 방송 시청 의존도가 높은 취약 계층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케이블TV 업계는 덧붙였다.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협회의 ‘디지털 취약 계층 송출 중단’ 주장이 과도한 비약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8VSB 가입자가 비주거용 법인 이용자로, 디지털 취약 계층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한, 홈쇼핑 산업은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이나 ‘의무 재송신 채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송출 중단은 법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CJ온스타일은 “케이블TV 가입자 수와 매출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 세 곳 모두 합리적인 송출수수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8VSB 가입자 비중이 높은 사업자들로서 수수료 대비 매출 개선이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송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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