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2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에게 "원안위가 한 것을 살펴 봤더니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모습만 보였다"면서 "국제적인 문제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방류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정부가)할 말이 없다고 본다"고 비판 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검토를 2018년 10월부터 시작했는데 2년 반이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뭘 하다가 엇박자 반응을 보이냐"고 질타했다.
정부부처 합동 TF가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가 기준치 이하로 오염수를 방출하면 과학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내놓은 반면 실제 방출이 결정되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는 "원안위가 7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했으면서도 총리실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하고. 방출하고 나서 대응하겠다는 것에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도 비판에 동참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국제공조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가시적인 성과나 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도 "원안위가 선수로 뛰어야 하는 데 해설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엄 위원장은 "(방류계획에) 무대응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 입장을 정하고 계속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오염수의 실제 위험 여부에 대해선 "일본의 세부적인 방출 계획이 확정돼야 그 때 파악 가능하다"면서도 "방출되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 TF의 결론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절차와 방법 등 모든 걸 준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 영향을 평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엄 위원장은 또 "도쿄전력이 처분계획을 내고 일본 규제기관이 심사승인을 하면 절차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기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 활동에 참여하고 양자적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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