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월 임시국회에서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점심값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우선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율을 22%로 인하하겠다 등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대해선 ‘부자감세’로 규정하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원구성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되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 의장은 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중장기 과제도 다뤄야 하지만 소위 3고라고 하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기인 만큼 유가를 낮추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류세율을 50%까지 낮추는 에너지환경법안과 식대 비과세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모두 발의된 상태다.
김 의장은 이어 물가상승이 서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유사들의 과도한 이익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낮추는 등 정기국회에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원하게 됐다.
▲이제 후반기 국회 첫 단추를 꿰게 됐다.
전반기에 (단독으로 원구성한 것은) 180석이라고 하는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어 책임감 있게 해보자고 했던 취지였는데 국민들 눈에 독선으로 비춰졌던 것 같다.
전반기는 잘못 단추를 끼웠던 것에 비해 후반기는 다행스럽다.
-상임위원회 배분 등 협상이 남았다 ▲여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인사청문회 등도 불가능하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해야겠지만 서둘러 상임위 배분을 마쳐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견해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MB정부 시즌2라고 하지만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닮았다.
이 기조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실패로 규정된 정책이다.
더군다나 고물가 고유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진 대기업군에 대해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은 선후가 잘 맞지 않는다.
-대선 등 거치면서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대선은 원래 (미래를 둘러싼) 전망투표인데 이번 대선은 회고투표였다.
유권자들이 회고투표를 한 까닭은 집이 있는 사람은 재산세가 많이 오르고, 집 없는 사람은 갑자기 벼락거지가 된 절망감 때문이었다.
재산세는 캡을 더 씌워 늘어나는 것을 억제했어야 했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도 1주택보다도 못한 데 다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했던 부분도 아쉽다.
재산세 상한을 현재 6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130%인데 110%로 낮추고 억울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경감하는 입법을 정기국회 때까지 하겠다.
다만 다주택 취득세나 다주택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계속 유지해 부동산을 통한 과도한 불로소득은 억제할 방침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외양간을 고쳐야 다시 소들이 돌아오지 않겠나.
-정유사 초과이익 문제나 고금리 관련 정책 방향은? ▲화물차주나 트럭, 승용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유사의 경우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상응하는 방식으로는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 일부를 출연해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활용하는 게 순리 아닌가 싶다.
그게 안 되면 횡재세 등 도입도 검토해볼 수 있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내며 버텼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코로나19 넘겼는데 다시 금리가 올라 빌린 것을 갚기는커녕 이자부담에 짓눌리게 됐다.
본인들 판단이긴 하지만 영끌 등 과도하게 빚내서 집 산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금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보나 ▲현대자동차가 내연 자동차 기술이 최고라고 해서 거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바보짓 아닌가. 세계가 다 전기차 시장에 뛰어드는데. 마찬가지로 대부분 나라가 원전을 줄여가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계적으로 인구와 국토대비 원전이 가장 밀접한 지역이다.
여기서 더 추가하고 원전 최강국이 되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초기 녹색성장을 내세운 적이 있었는데 당시 본격적으로 했다면 우리는 이미 이 분야 세계 최강이 됐을 것이다.
재생 에너지 산업은 잠재적인 힘이 엄청나다.
100번 양보해 석탄과 화석 연료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원전으로 메우겠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정책은 걱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다자외교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를 방문했다 평가는 ▲나토회의가 무슨 경제 세일즈를 하는 자리가 아니잖나. 마치 유럽 정상들 만나 경제 세일지를 한 것처럼 하는데. 한국은 지정학적인 운명이 있는데 한국 전쟁 당시 미국이 도와줬고 미국과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 등과 인접해 이들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홍콩을 포함하면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30%가 되고 러시아를 포함하면 40%에 육박한다.
소위 균형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친미 반중노선을 명확히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
대중 무역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이 1000만명에 가까운데 대통령이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
-민주당에 대한 변화 요구가 크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우리 당이 어려워진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다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민주당이 중산층 서민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중장기, 단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맞는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독선이나 내로남불 이런 지적 없도록 내부에서도 더 엄격하고 국민의 아픈 삶에는 훨씬 더 절박하게 다가가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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