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법안 발의 홍문표 의원
각 부처서 집행하는 청년 예산 연 10조
중복 정책·예산 집행 막아 오히려 이득
청장 40대가 맡고 고위직 여성 늘려야
청년청 설립 입법을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4선·충남 홍성예산·사진)은 세계일보와 만나 청년청을 설립하면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을 하나로 통합·관리하면서도 예산은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으로 청년에 힘을 싣는 일을 하는 것을 “역사적 소명으로 생각한다”며 청년청 설립을 위한 법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인터뷰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청년청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청년 정책을 여러 부처가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 일목요연하게 책임질 곳도 없다.
이 부처 저 부처가 생색내기로 청년 정책을 내놓는다.
그걸 점검하고 감독할 기구가 필요하다.
”
―기관을 신설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나.
“오히려 절감된다.
지금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청년 정책 예산이 10조원 정도 된다.
그러나 청년청을 만들면 오히려 5조원 정도 절감된다.
중복된 정책 시행과 예산 투입을 막을 수 있어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청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
―청년청은 무슨 일을 하게 되나.
“청년 관련 정책 전반을 일괄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교육, 취업, 결혼 관련 정책도 전부 청년청이 맡아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청 인적 구성에 대해선 생각한 바가 있는지.
“청년청장은 40대가 맡도록 하는 게 좋겠다.
또한 고위직에 여성이 참여할 기회를 늘려야 하겠다.
외국에선 이미 2030세대 장관이 탄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린 늦은 감이 있다.
청장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차관 등 경력이 있는 10여명 규모다.
청년청에서 정책을 만들면, 자문기구에서 정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내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험을 자문기구가 보강해 정책 추진력,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다.
”
―청년층 유입에 관심이 많은 자치단체와 연계 가능성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다.
청년청이 생긴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청년청 법안 추진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
“사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7∼8개 자치단체를 돌며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들을 만났다.
공청회와 토론회도 열며 의견 수렴을 거쳤다.
법안 하나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년의 앞길을 여는 일을 하는 걸 역사적 사명으로 생각한다.
”
배민영·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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