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문재인정부)가 지난 5년 동안 북한만 짝사랑하고 굴종한 결과가 지금 저 미사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 2월17일 서울 서초구 아이스링크장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며 가장 많이 꺼낸 이야기 중 하나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이었다.
군사·외교적인 면에서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은 문 정부 때와 확실히 달라졌다.
그러나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문제에 대해선 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게 있는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
 | | 김병관 정치부 기자 |
무엇보다 윤 정부가 억류자 문제를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와닿지 않는다.
통일부에 억류자 송환 계획을 물으니 “남북회담이 열리고 나서야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같은 질문에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잘 이해되지 않는다.
윤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출범했다.
여기에는 10년 가까이 생사 확인도 안 되는 북한 억류자 6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고현철 등)의 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미국은 지난 10년간 백악관, 국가정보국, 국무부가 총동원된 끝에 북한 내 자국민 억류자 9명을 송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조건부 해결 의지’를 밝히고,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뒷짐을 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이 억류자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억류자 송환을 이루기 위해선 한순간에 찾아드는 남북 대화의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까지 가서 자국민을 송환해오지 못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통일부, 외교부,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이 억류자 송환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은 서초구 아이스링크장에서 이렇게도 말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째 임무이기 때문에 국가를 끌고 가는 사람은 밤 잠 안 자고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 이제 실천할 때다.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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