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안 윤곽 드러나
항공우주청 신설… 이민청·동포청 보류
여가부 기능 복지부로… 18부 체제 유지
與, 11월 본회의 통과 목표 속도전 나서
주호영 “국감 기간에 발표될 수도 있어”
조만간 발표될 윤석열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부처 한 개를 줄이는 대신 보훈부를 신설하며 현재의 18부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청 단위로는 항공우주청을 새로 만들고, 신설 가능성이 거론됐던 이민청·재외동포청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 기능 분리’ 등 기존 부처에 대한 개편은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뉴스1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여가부를 없애고 보훈부를 신설하기로 했지만, 다른 부처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는 질문에는 “그건 하지 않기로 했고 (보건복지부로) 그대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되 그 기능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로 옮기고 ‘여성 고용’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 거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거나 필요성을 언급했던 항공우주청, 이민청, 재외동포청 중에선 항공우주청 신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가 인구 정책으로 해외 인력 유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여권에선 그간 이민청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속도를 늦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름부터 ‘이민청’보다는 ‘출입국 관리청’ 등 다른 명칭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더 들여다봐야 해서 (이민청 설립은) 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감 기간에 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12월9일에 정기국회를 마치고 나면 내년 2월로 넘어가 너무 늦어지니 (개편안 발표를) 가급적 빨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는 정부입법으로 해야 맞는데, 시간이 없고 사정이 있다면 의원입법으로도 (정부조직법 발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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