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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예산안 ‘평행선 대치’… 이재명 “與, 가짜 엄마 같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11-28 18:57:38
예결위·기재위 소위 파행 속출
與 “예산 심사 중단해야” 주장
李대표, 與 느긋한 태도 보이자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만 관심”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국면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기·정회되거나 파행됐다.
이대로 가다간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무조정실 등 정무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예결위 소위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지만, 여당 위원들이 단체로 지각하면서 1시간 가까이 지난 10시 58분에야 열렸다.
여당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윤석열정부 핵심 사업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다 뒤늦게 출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국토교통위에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과 공약 사업인 공공 분양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해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같은 날 정무위에서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운영비 예산이 감액된 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여당 위원들은 “예산안을 국토위와 정무위로 돌려보내 재논의하게 해야 한다”며 “예산안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유독 국토위와 정무위만 정부의 핵심 사업들을 전부 삭감해버리고, 야당 측에서 주장하는 사업들은 증액 의결해서 예결위로 송부했다”며 “국회 다수당이라는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에게) 우리가 내린 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특히 공공분양 주택 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1조3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1조1300억원을 삭감하면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예결위는 (상임위와) 다르게 볼 수 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것을 다시 타협해 올라오라는 건 절차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예결위를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개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회의장 밖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지만, 여당 위원들이 단체로 ‘지각’하면서 1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열렸다.
서상배 선임기자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위원장도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하라고 하는 건 야당 예결위원이 같은 당 상임위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 감액 심사를 마치겠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오후에 개의된 회의에서도 여야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고 결국 정회됐다.
이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단독처리를 철회하면 곧바로 소위는 속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조세소위는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이미 상정돼 논의 중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들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과 의원들의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이 느긋한 태도를 보이자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또는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관·배민영·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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