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피격’ 수사에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 도 넘지 않길” 경고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한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굉장히 많이 참고 참아오다 하신 발언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오후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서해 피격 사건 관련 문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최고위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해경청장에 대해 검찰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에는 구속 적부심이 받아들여졌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사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논박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새로운 사실도 없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부처의 의견이 싹 다 바뀌어버린 것”이라며 “그때 철두철미하게 정보를 가지고 분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검찰에서 죄인 다루듯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남용하게 둘 것인가,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인가”라며 “정상 국가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찰이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보니 국민 절반 이상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아주 가슴 아프고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낸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다”며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며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됐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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