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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율 30%로 인하, 종부세 전면 개편 필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06-16 18:09:38

세제 개편 검토
종부세, 가격 안정 효과 미미 세 부담 커
상속세, 최고 60%서 OECD 평균으로 ↓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신설 등 논의
저출생부, 인구전략기획부로 명명 검토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현행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고려해 30%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산취득세나 자본이득세를 신설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상속세와 관련해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 우선 세율을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5000만원이다.

성 실장은 9억원 이상 주택(1가구1주택 경우 12억원)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면 당장 세수에 문제가 있어 전면 폐지 대신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다.
또 기업 승계와 관련해 “기업 상속 시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경영권 승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연합뉴스

성 실장은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한다는 것이 입장”이라며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부자 감세라기보다는 1400만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 과세 문제다.
(금투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법안이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을 2년 유예한 상태다.

한편 성 실장은 신설이 추진 중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에 대해 “인구전략기획부 같은 명칭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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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배에구슬옥 / 부익부 빈익빈 이네

3
FreeDomK / 세금이 심하긴했죠..;

1
카말랭 / 돈 x도 없는 2찍이들이 더 좋아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 익명1 *] / 거지들 많네 ㅋㅋㅋㅋㅋㅋ 나라한테 받을생각하면서 여기서 똥글싸지르지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 벌 수 있...

내배에구슬옥

부익부 빈익빈 이네

2024-06-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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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사상통합민족

2찍들이 원하는 나라망조를 끝까지 실행하네요 큰일입니다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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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인데 ㅋㅋㅋ

10억도 없는 서민들이 찬성 ㅋㅋㅋㅋ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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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니파

세가 부족하다더니... 그것도 개!구라였던건가?? @@@@@

2024-06-16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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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대장

부포 좋아하겠네 ㅋㅋ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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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K

세금이 심하긴했죠..;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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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ulove

이러니 부자들이 좋아할수밖에~!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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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랭

돈 x도 없는 2찍이들이 더 좋아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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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GUCCIK

그 병신들은 왜 좋아한데요??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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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뿜뿌잉

@GUCCIK 대가리가 비어있어서 머든 내려준다면 좋아한대요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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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노

없는 사람 지원 예산 더 줄이겠네.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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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착하게

조삼모ㅅㅏ인데

가정이나 국가나 씀씀이를 줄일수는 없고,

어디서 드 재정으루가져오게 될지 생각해하는데..

멍청한 것들은 그저 당장 꺽아주는 것만 생각함.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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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마른얼음

근데 그 멍청한 것들은 물려줄 재산도, 종부세 낼만큼의 부동산도, 주식에서 수익도, 없죠

지들이 내던거 깎아주는것도 아니고 지들이 내던건 더 올려받을 예정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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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기더기

거수기 핫바지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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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접늑대

이 나라 꼬라지가 불과 2~3년만에 필리핀 꼬라지로 직행하네...

이런 놈들 뽑아주는

국평오 미개한 국민들이 48% 가까이나 되는 나라는

망하는게 시간문제다.

이 따위 나라는 탈출이 바로 지능순

2024-06-1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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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냐탐사대

최악이네 정말

2024-06-1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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