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논란엔 “청년 관점서 접근” 주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언론관을 맹폭했다.
이 대표가 언론을 겨냥해 ‘검찰의 애완견’이란 표현을 쓰고, 민주당의 한 초선 국회의원이 ‘기레기’(기자+쓰레기), ‘발작’ 같은 단어를 사용하자 “언론을 향한 겁박”이라며 비판한 것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제74주년 6·25전쟁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오 시장은 17일 SNS에 올린 ‘이재명 대표에게 언론은 편들어 주면 수호천사, 비판하면 악마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야당 대표 수사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할 자유”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게 언론은 편들어 주면 수호천사, 비판하면 악마냐”고 되물었다.
그는 “아무리 모든 것이 이재명 1인에 맞춰져 있는 정당이라지만,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을 향한 겁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의 위험한 언론관을 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언론에 대한 사죄를 주문했다.
이날 앞서 게시한 또 다른 SNS 글에서 오 시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이대로의 시행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세제개편 관련 제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 더 청년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것을 제안한다”며 “젊어서 고생은 했지만 한국의 고도성장과 함께 자산 형성을 해서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 세대와 달리 요즘 청년들은 20~30년 월급 모아도 아파트 한 채 마련이 힘겹다”고 했다.
오 시장은 “그래서 너도나도 코인, 주식,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것)에 뛰어드는 건데, 정부·정치권이 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적었다.
오 시장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개미’ 주식투자자에게만 불리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 주가에 비해 낮게 형성돼 있는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논란이 많은 만큼, 시행을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이나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위해 가입하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면제해 주고,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대폭 확대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종합적인 세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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