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유다연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경제가 나아졌다고 ‘찬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한 총리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이 겹치며 원자재, 에너지 값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는 적자에다 금리도 올라갔다.
정말 끔찍한 일이 다 한 번에 일어났다”며 “거기다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는 재정을 방만하게 해 전 세계가 경고하는 수준이었다.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운영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요즘은 정말 안심이 된다.
성장률은 2.6%로 미국 다음이고 고용은 우리 역사상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인다.
우리가 경제 운영에 대해선 걱정을 덜 해도 될 상황이 됐다.
희망적으로 보면 이제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내리는 움직임이 전 세계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경제가 나아진 데에는 윤 대통령이 1등 공신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윤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고 힘든 일을 많이 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반응하는 정부’, ‘현장을 중시하는 정부’, ‘부처 간 벽을 없애는 정부’ 원칙을 가지고 해나가면 반드시 좋아진다.
그걸 믿고 최고의 리더를 중심으로 뭉쳐 해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윤비어천가’(윤 대통령 + 왕의 행적을 담은 서사시 ‘용비어천가’ 합성어)를 읊었다.
한 총리의 말처럼 2022년보다 2024년의 경제가 나아지긴 했다.
그러나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경제 활로가 꽁꽁 막힌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국가 간 봉쇄령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공개한 ‘2024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GDP대비 가계·기업·정부 부채 비율(매크로 레버리지)은 251.3%다.
코로나19 이후 주요국들은 부채를 축소했하지만 한국만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
높은 고용률을 보인다는 한 총리의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다.
지난달 2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청년층의 상용직 감소세는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시간제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가 늘어 ‘구직 단념층’의 증가도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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