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등 이른바 '탄핵 열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을 걸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140만명을 넘었다"며 "떳떳하다면 '출석 의무가 없다'고 항변할 게 아니라 청문회에서 국민을 향해 무죄와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고 대통령실과 여당을 압박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모든 혼란의 중심에 김 여사가 있다"며 "김 여사의 당무 개입, 국정 농단, 권력 찬탈로 대한민국이 시들어가고 있다"면서 '김건희 리스크'를 넘어 '김건희 게이트'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차 청문회를 열어 채 상병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축소 외압 의혹 등을 다룬다. 26일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이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재차 부결될 경우를 대비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명을 모두 야당이 갖도록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반면 여권은 야당의 이러한 시도들이 반헌법적으로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 전원은 12일 헌재를 찾아 청문회 의결을 강행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통령실 역시 김 여사 등이 포함된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할 경우 불참하거나 간사 등 일부가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대통령실을 향한 각종 공세가 결국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반격에 나섰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엉터리 검사 탄핵에 이어 내용도 절차도 위법투성이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를 힘으로 밀어붙이려 증인들까지 겁박하고 있다"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무리수가 결국 국민 분노를 유발하는 자충수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도 "특검법을 빌미 삼아 정쟁화 공세로 여론을 부추기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청원 청문회 일방 폭거는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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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열차' 속도내는 野...與 "원천 무효" 헌재 심판 청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추진 등 이른바 '탄핵 열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청문회 추진에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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