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 간 방산이나 항공 분야 협력이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질문 받자 ‘북한 무기 정보 상호공유’ 및 ‘나토의 한국 군용기 안정성 인증능력 인정’ 등 협력 추진 사항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럽대서양 지역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더욱 강화됐다”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대해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핵작전에 있어서도 한미가 협의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독 핵무장과 같은 우려는 많이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작전 지침은 양국 동맹 관계를 기존 재래식 전력 중심에서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하며, 미국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배정해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정부로서는 정책도 상황에 맞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지금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는 핵무장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테러가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 내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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