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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年100만원 청년기본소득 지급…병사 월급 최소 200만원”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1-22 10:46:30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매년 100만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대 청년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라고 밝혔다.


핵심은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이다.
이 후보는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면서 "청년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속에서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청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면서 "생활비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청년들이 학습과 자기 계발 시간이 늘어나 미래를 준비하고 꿈꿀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은행 금리 수준으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1000만원 한도의 청년 기본저축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병사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임기 내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전역 후 사회 진출 기반을 다지는 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소극적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께서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수용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병사 휴대전화 요금 반값 인하, 최소 1학기 이수 취득학점 인정제, 자격증 취득 수강료 전액 지원, 태블릿PC 허용 등도 공약했다.



또한 이 후보는 "청년이 정책 설계, 예산 편성, 집행까지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청년 참여와 권한을 확대해 청년 대표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공약으로 청년정책 담당 수석비서관 제도, 청년 특임장관 임명, 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청년의회 상설화 등을 제시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2%p 상향하는 등의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쇄신 및 훈련 비용 지원액 확대, 공공부문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정책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낮은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에 분양 받는 '누구나집형', 조금씩 자기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의 공약이 있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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