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법원이 일부 후보를 배제한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후 진행될 다자 토론에서 후보자들 간 '정책 승부'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6일 법원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양당 후보들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는 횟수·형식·내용 구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방송토론회의 영향력에 비춰볼 때 대상자 선정에 관한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첫 TV토론은 오는 31일 또는 2월3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 安·沈 "사필귀정", "정의가 승리했다"…李·尹 "다자토론도 상관없어"
토론에서 배제됐던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이를 크게 환영하며 다자 토론을 서두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의 입장문을 대독한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에 따르면, 안 후보는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저 안철수를 빼고 두 당의 후보만 토론하겠다는 기득권 양당의 담합, 불공정, 비상식에 국민적 일침이 가해졌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담합 요소들을 찾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하자고도 촉구했다.
심 후보도 "정의가 승리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심상정이 대변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결코 지워질 수도 없고, 지워져서도 안 된다.
더 우렁차게, 더 절실하게 이번 대선에서 외면되고 있는 비주류 시민들의 목소리를 힘껏 외치겠다"면서 "토론장에서 당당하게 모든 약자와 소수자들의 1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양자토론을 협의했던 양당 후보들도 '다자토론도 상관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 부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동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4자 토론이든, 5자 토론이든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의 다자토론을 지금이라도 하면 좋겠다"며 "정치란 공정해야 하고, 당연히 자격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이날 오후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정 전에 국민이 다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에 양자 토론을 하기로 기대를 했는데 많이 아쉽다"면서도 "하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토론은 어느 형식의 토론이든 국민께서 대선 후보의 정견과 입장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상관 없다"고 말했다.
◆ 유권자들도 TV토론 반겨…시민 10명 중 9명 "방송토론 선거 정보 얻는데 효과적"
그간 유권자들도 대선을 40여일 앞둔 지금까지 한 번도 TV토론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해왔다.
탄핵 국면에서 치러져 후보 검증의 기간이 짧았던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총 6번의 후보 합동 TV토론이 진행된 바 있다.
20대 직장인 박모씨(서울 서대문구)는 "지난 대선 토론도 굉장히 화제가 되지 않았나.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들 말하는데, (후보자들에겐) 그런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TV토론에서 진행자가 던지는 질문과 관계없이 과도한 네거티브를 하는 경우가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정치권에선 예측불허한 현 대선 판세에서 TV토론이 미칠 영향력을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방송토론을 '선거정보 획득의 기회'로 보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2017년 한국정치학회에서 발간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9명이 방송토론을 '선거정보의 획득 기회'로 봤다.
'방송토론이 선거 정보를 얻는 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1,000명 중 900명(90.0%)이 '효과적(매우 효과적이다+어느 정도 효과적이다)'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선거정보의 획득 기회로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 획득에 있어 어느 때보다 효과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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