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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중국·러시아 외교 관계' 새로운 과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7-03 17:37:32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여로 러시아와 중국 견제를 노골화한 나토의 신전략개념에 사실상 동참하면서 앞으로 양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가 새로운 과제로 남게 됐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 성과에 따라 북핵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체코, 캐나다 등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일정을 완료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 참가한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일본의 관계 개선 의지 확인, 나토 회원국 및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 원전ㆍ방산 등 세일즈 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게 대통령실의 자평이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재정립은 외교적인 난제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대중국 관계가 급선무다.
조만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외교수장이 처음 대면할 것으로 보여 이번 만남이 성사된다면 한중관계가 순항할지를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어느 한 국가를 배제하거나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미·중 갈등의 근간이 ‘가치 대결’이라는 점에서 대중국 리스크가 커진 것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토는 이번 회의에서 채택한 새 전략개념 문건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다만,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나 아직까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 않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혜택을 본 나라로, 새로운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에게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윤 정부의 가치연대 합류에 경계의 눈길을 보내면서도 아직은 한국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지는 않는 모양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국은 아시아의 중요 국가이자 중국과 상호 중요한 협력 동반자로서 광범위한 공동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며 “중국 측은 관련 각 측이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고 아시아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을 수호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같은 날 한중수교 30주년 학술회의에서 “한국이 중국의 우호적인 이웃으로서 역지사지해서 중국 국민의 감정과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한중간 다양한 채널의 협의를 통해 양국 현안을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외교장관회의가 그 첫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모두 G20 회의 참석을 공식 발표한 만큼 첫 대면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나온다.


러시아와의 외교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론에 대해 원론적인 동의를 표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다.
아직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러시아 정부가 해주지 않은 점을 봐도 그렇다.


이로인해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더욱 공고해질 경우 오히려 한반도 이슈가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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