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단호한 '응징'…현장 지휘관 '지휘권' 충분히 보장"
 |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계룡대에 도착해 3군 의장대를 사열하면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3군(육·해·공) 본부가 위치한 충청남도 계룡시 계룡대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면서, 전 정부와 차별화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방법과 앞으로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의 불완전성 역시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 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 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 △엄정한 군기,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 환경 마련 등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 이길 수 있는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국방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국방 예산을 확충하고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우리 사회가 제복 입은 용사들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작전 현장 지휘관의 지휘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라며 "우리 정부는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킬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더불어 우리의 독자적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군 독자 위성, 유·무인 정찰기 등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고위력·초정밀 미사일 전력의 조기 확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우주자산과 전자전·사이버 능력도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 신속 전력화 추진 △군 간부 근무 여건 개선 및 지휘관 지휘권 보장 △2025년까지 병사에게 월 200만 원 지급 추진 △단기 복무 장교·부사관 지원율 제고 대책 검토 및 군 보급품, 급식 품질 개선 등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군 지휘권 보장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이런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청와대 인사수석실 A 행정관이 "인사 문제를 논의하자"며 당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영외 카페로 부르고, 2019년 7월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것을 우리 군이 나포하자, 민정비서관실에서 박한기 합참의장을 청와대로 불러 취조 수준의 소환 조사를 한 사례 등을 꼬집으면서, 이전 정부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주요 직위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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