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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끝에 국회의장단 선출은 마쳤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원 구성 2라운드'에 돌입한 셈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오직 국민만 생각하며 먼저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을 제1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사위원장은 제2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합의했듯 11대 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
시간을 끌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누가 민생 발목을 잡고 있는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백척간두 위기의 민생을 살리고 협치를 위해 국회가 더 이상 멈춰선 안 된다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권 원내대표의 통 큰 결단 하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었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을 선출한 국회의 오랜 전통과 관례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말했다.
◆여당 몫 상임위는 7개?… 이유는 '소관기관'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당 몫 상임위'와 '야당 몫 상임위'가 관례적으로 있어왔다.
여당 몫으로 여겨지는 상임위는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다.
야당 몫으로 여겨지는 상임위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할 당시 국토위원장에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는 그 자리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배정됐다.
여당과 야당에 따라 배분되는 상임위가 달라지는 이유는 소관기관 때문이다.
여당 몫으로 여겨지는 상임위 중 하나인 운영위는 소관기관에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이 포함돼 있어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를 관할하는 상임위는 대체적으로 여당이 맡아온 셈이다.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맡는 상임위의 전통과 관행은 어느 정도 굳어져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권 원내대표는 "정권이 수없이 교체되면서 전통과 관행이 어느 정도 굳어졌다.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를 각 당이 담당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류가 바뀌면서 여당과 야당 몫이 서로 바뀐 상임위도 있다.
이번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과방위원장은 주로 야당 의원이 맡아왔던 상임위 중 하나다.
행안위는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가칭)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원 구성에 쟁점이 됐고, 과방위 역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압박 이슈 등이 맞물려 여야 모두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