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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난 5년 국가 빚 400조 증가…재정 만능주의 환상 벗어나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07 15:45:09

7일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열어
“민생 현안·재정 위기… 정부부터 허리띠 졸라매야”
공무원 정원·보수 통제에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가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전면 수정한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인 관리재정수지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인 -3.0%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접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2017년 600조원이었던 국가채무가 400조원이 증가해 올해 말이면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가 철저히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정원·보수는 엄격하게 통제하고 전례 없는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는 가운데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간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유지됐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수준을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격차로 나라살림 현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하기로 했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 폭인 14.1%포인트의 약 ⅓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더 단순하지만 더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단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해진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재정 만능주의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며 “재정이 민간과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고 성장을 제약하지 않았는지, 이른바 ‘구축효과’가 작동하지 않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초격차 전략기술의 육성, 미래 산업 핵심 인재 양성과 같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하되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만들어서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윤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선 “병사 봉급 인상 등 국민께 약속한 국정과제는 절약한 재원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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