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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중대 국가범죄” 사정 드라이브… 野 “정치 보복” [文정부 ‘국가 안보문란’ 의혹]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7-07 18:39:17
신구 권력 갈등 심화 전망
여권 ‘北 눈치보기’ 가능성 주목
“국민 생명 침해 등 헌법에 위배”
前 정부 인사 전방위 수사 예고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고발 의사”
민주, 대책위 구성해 대응 고심


윤석열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 어민 북송사건’ 등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북한 관련 사건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사정 정국이 사실상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걸린 두 사건에 대한 지난 정부 조치가 중대한 범죄 행위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두 사건과 관련해) 반인권적·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거나,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한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이는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던 이대준씨가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박 전 원장을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했다.
또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다시 추방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 서 전 원장을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 종료한 혐의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말 내부에 두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선 뒤 전직 원장들을 고발 조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원 진상조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느냐’는 질문에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드렸는지 여부는 공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왼쪽)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
여권에선 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살피며 두 사건에 대한 개입·은폐를 시도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은) 탈북자가 오면 제대로 심문하고 이 사람이 진짜로 북한에서 16명을 살인했는지를 감식했어야 하는데, 절차를 중단하고선 보낸 것”이라며 “당시 부산에서 열렸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권이 북한 제일주의 노선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와 함께 감사원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감사 중이다.
감사원은 당시 직접 지휘 라인의 해경 간부 4명에 대해 지난주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숨진 이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해경도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일괄 대기 발령 조치했다.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면서 결국 사정 칼날은 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달 문 정부 청와대의 김종호 민정수석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의사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데드 크로스’를 기록한 상황에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야권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는 대로 국회 정보위와 운영위, 국방위 등을 통해 개별 사안의 진상 규명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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