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2일 가처분 신청 예정
“전국위 결정은 민주주의 위배”
전면대응 나서… “신당 창당 안해”
가처분 신청 인용 땐 與 대혼돈
국바세도 “당원권 침해” 訴준비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이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채 안 돼서다.
비대위원장에는 당내 최다선인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임명됐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주도의 직무대행 체제는 리더십 붕괴 사태를 유발하며 한 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해임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주호영 비대위’ 도입을 위해 비대면 전국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었다.
먼저 전국위를 열고 권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국위가 이를 위해 당원들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투표를 3차례 진행한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 의결정족수인 과반수(354명)를 넘긴 457명이 찬성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52명이었다.
기존 당헌·당규는 당대표, 당대표 권한대행에게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보장했지만 이날 당헌 개정으로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이 가능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권 직무대행은 주 의원에게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총 결과를 전달받은 전국위는 재차 회의를 열어 주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임명 건을 의결했고, 권 직무대행이 최종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 과정이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주 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의 첫째 임무는 당의 갈등과 분열을 조속히 수습해 하나 되는 당을 만드는 것”이라며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고 분골쇄신, 고군분투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동지애를 회복하자”고 했다.
이준석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당무에서 배제됐을 뿐 아니라, 비대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가처분신청합니다.
신당 창당 안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오는 12일 비대위 출범에 맞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13일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주변 만류에도… ‘대표직 해임’ 이준석, 법정투쟁 공식화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대표가 9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따라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되자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이는 오는 12일 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당 결정에 대한 법정 투쟁을 불사하면서 여권 내홍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이날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비대위가 출범하면 기존 당 지도부는 해체되고,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권한을 행사한다는 당헌·당규 조항에 따라서다.
이 대표는 주 의원에 대한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하는 전국위가 종료되기 직전 페이스북에서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 안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을 따지는 법적 공방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비대위 출범이 정당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최고 의결기관인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를 전국위가 해임하는 결과를 낳는 건 정당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전환을 위한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미비점도 쟁점이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직 해임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 대표와 별개로 신인규 전 상근부대변인이 중심이 된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도 비대위 출범으로 당원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바세는 책임당원 소송인단 1708명이 집단소송을 내고, 2198명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은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집권여당에 두 명의 당대표가 존재하는 극도의 혼란상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비대위 체제가 정당성을 잃고 당 지도체제가 미궁에 빠지면서 윤석열정부의 국정 동력이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
당내에선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가처분 신청 접수를 검토했던 김용태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5선의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인의 정치 진로를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자제해주시고 선공후사하는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민영·김병관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