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기재부 일방적 못 팔도록 국유재산법 개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7일 오전 제주난타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0일 정부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결정에 대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점점 더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위기의 원인인 불평등과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매각한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느냐. 시세보다 싼 헐값에 재력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가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서민의 주거 안정, 중소기업 지원책 등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며 “당장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주장하는 ‘허리띠 졸라매기’라는 명분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재정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될 일이다.
1회성에 불과한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13조 원의 세수 감소를 감당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부터 똑바로 하겠다.
우선 기재부가 국회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3무 정권의 거꾸로 된 민생대책 바로잡고 위기에 걸맞은 해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총 16조원+?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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