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맹’도 우려 목소리
여야 “日, 관계개선 더 나서야”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부 자산 현금화 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뿐 아니라 입법부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0일 국회에서 나왔다.
 |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국민의 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의원연맹 주최로 열린 ‘신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외교부에서 사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국회에서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특히 사법부의 자산 현금화 결정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문제는 굉장히 난제이고,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여러 걱정이 된다”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익에 바탕을 둬서 판단해야 하고 윤덕민 주일대사가 언급한 외교의 공간·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대사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며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선 일본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징용 노동자 판결 문제를 일본은 국제법으로, 한국 사법부는 민법으로 보는 이 시각차부터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지 깊게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이 오게 된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이 제공한 측면이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역사 인식을 한·일 양국이 동의했는데, 그 후퇴가 한·일관계를 어려워지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반성적인 검토도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모두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다”면서도 “중요한 건 일본 정부의 호응이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만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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