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대책·강제징용 대응 질타 이어
“특권층 배불리기” 정부 비판 공세
“국회 합의 거쳐 개정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연일 윤석열정부를 때리고 있다.
전당대회가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으로 굳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경쟁자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정부·여당을 공격해 ‘야성’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CBS방송국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웃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이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5년간 ‘16조원+α(알파)’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논의한 바 있다.
활용도가 낮거나 혹은 놀고 있는 땅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국유자산을 살 수 있는 계층이 재력이 있는 사람 혹은 초대기업에 국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시세보다 싼 값에 풀린 국유자산을 사면, 비싼 값에 되팔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열풍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장 활용 계획이 없는 유휴지라도 추후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단지나 임대주택 건설 등 꼭 필요한 국가 정책을 추진할 때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자산 매각을 통한 재정 확보 효과를 밝힌 것을 두고서도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면 1년에 13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슈퍼리치 감세’부터 철회하면 된다”고 받아쳤다.
또 국유자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국회 합의 없이 국유자산을 팔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첫 주 순회 경선에서 대세론을 확인한 뒤, 연일 정부·여당을 질타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날에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민·1인 노인 가구·위험지대 주민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외교부가 전범 기업을 편들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앞서 이달 초, 강제동원 배상을 미루던 미쓰비시중공업이 대법원에 최종 판단 보류를 요청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한국 외교부가 참여한 민관협의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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