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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민영화 NO"…'尹대통령과 강력 투쟁' 예고한 이재명
더팩트 기사제공: 2022-08-11 00:06:06

'이재명의 민주당' 대정부 관계? "유연해질 것" vs "강경 노선 불가피"

이재명 의원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될 경우 대정부 관계 설정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는 윤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의원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될 경우 대정부 관계 설정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지난해 12월 9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는 윤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선두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연일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에 반발하며 이를 막는 법 개정 추진을 예고하는가 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추진 뜻도 고수했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의 민주당'이 출범할 경우 윤석열 정부·여당 때리기에 더 치중할 것이란 전망과 민생을 우선하면서 관망할 것이란 의견이 엇갈린다.

경선 첫 주 지역 권리당원 투표에서 7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이 의원이 최근 매섭게 '윤 정부 때리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10일에는 정부의 국유자산 매각 방침을 '국유재산 민영화'라고 규정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국유재산 민간 매각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유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부터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 원 이상 규모를 매각한다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매각한 국유재산을 대기업이나 상류층 개인이 사들이게 돼 부동산 가격상승과 투기는 물론 임대주택용 국유재산이 줄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관련 법 추진은 검토 단계인 상태다. 이 의원 측은 "법안 준비는 (발의) 단계까지는 아니고 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토론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문제 제기를 하고 법안 관련해서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없는지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정도로 봐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국 신설' 관련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 방침도 거듭 밝혔다. 그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찰국 신설 등) 행위 자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기본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장관 탄핵과 같은 강경 투쟁은 정부 여당의 반격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이 의원은 "탄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 조치다. 해임 건의안은 안 받으면 그만이라 시간 낭비하는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해임 건의안이나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다른 조치도 검토하겠지만, 거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빠른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로 꼽히는 서영교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탄핵 추진' 현실화에 힘을 실었다. 그는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모독한 이 장관은 탄핵 대상으로 당연히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에서도 권은희 의원 등이 탄핵을 주장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힘을 합쳐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돼 169석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헌정사상 국무위원 탄핵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 당내에선 역풍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전당대회 컷오프 이후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후 약 2주간 이 의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9건의 메시지 중 5건이 윤 정부를 겨냥하는 글들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과 관련해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예산 삭감 일자리 예산 축소 등 서민 고통은 키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일에는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과 관련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철회를 요구했고, 지난 5일에는 울산 우정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한 후 "문제는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라며 자신의 1호 법안인 '민영화 방지법'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나 정부 보유 주식 주주권 행사나 주식을 매각할 경우 국회에 보고 및 동의 절차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8일에는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다며 "정부는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강원과 대구·경북, 제주도와 인천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도 "무능력 무책임 무기력, 3無 정권에 맞서 퇴행과 독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설파했다.

이같은 행보는 윤 대통령과 맞서는 제1야당 대표 후보로서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의원 캠프 한민수 수석대변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당이 진짜 유능하고 민생을 챙기는 실용 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게 큰 원칙이다. 현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지만 요즘 나오는 정책들이 서민을 위한 민생 정책과 괴리가 있으니 후보도 그런 쪽에 맞춰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이 의원. /남윤호 기자
이재명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비판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는 이 의원. /남윤호 기자

당 안팎에선 이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될 경우 윤석열 정부, 여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전망이 엇갈린다. 이 의원과 가까운 민주당 한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은 선거용'이라고 추측하면서 "강성으로 갈 것 같지는 않는다. 이 의원과도 몇 번 대화했지만 '강경하게 갈 필요 있겠나. 국민 뜻대로 밀고 가면 되지'라면서 민생에 집중하려는 생각을 하더라"라며 "이 의원 주변 의원들도 강성이 없다. (그래서 이 의원이 대표가 되면) 강성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강성으로 가면) 자기만 죽는다. 정치는 자기 죽을 짓은 절대 안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아마추어니 놔두고 우리 길로 가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대립각만 세우는 강성 일변도는 자칫 역풍을 가져올 수 있기에 대여 투쟁도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경우 전당대회 기간 내내 '강한 야당'을 강조했고, 대표 취임 후에도 삭발투쟁·단식투쟁 장외집회에 몰두했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피로감이 폭발,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바 있다.

반면 직전 대선 경쟁자로서 윤석열 정부와의 강한 충돌은 불가피한 구조라는 분석도 많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을 때려야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당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윤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때릴 것"이라며 "총선까지는 윤석열 때리기로 총선 승리 구도를 만드는 그림을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다. 총선까지 이런 기조로 끌고 간 후 국민의힘에서 차세대 대권 주자 윤곽이 드러나면 그중에서 제일 강한 자 때리기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선 2라운드가 될 것"이라면서 "늘 그래왔다. 97년 대선 이후에도 이회창 후보가 한나라당 총재가 돼서 오랜 기간 격돌했다. 2017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됐다. 야당에선 대선 후보가 당권을 장악해 대통령과 대립각을 만들어가는 게 오랫동안 한국 정치에서 판에 박힌 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성공한 사례는) 없다. 결국 대통령을 상대로 진 사람들인데 대통령은 더이상 (대결 구도로) 나오질 않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만 가지고 계속 네거티브를 하고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이회창 총재 때처럼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공천 학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도 (차기 대선에) 다시 나오고 싶은 의지가 강하겠지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강경 노선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이 의원이) 여러 의혹이 걸려 있어서 강력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그런데 그 경우 과연 이기는 민주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의원 측은 지난 9일 이 의원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소환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당 관련 인사 3명과 점심 후 이를 경기도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결과를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전당대회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 대응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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