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원내대변인 “대심도 배수시설 서울 지역 곳곳 설치해야”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 파악해 추가할 것인지 서울시와 협의해야”
권성동 “민주당, 자연재해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 삼는 건 자중해야”
 | 국민의힘 권성동(왼쪽 세번째) 원내대표와 방문규(왼쪽 네번째) 국무조정실장 등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정부·여당은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 강남구 등 저지대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같이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풍수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 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절차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타임라인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신속하게 피해 조사를 진행해 선포 여부를 정하도록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더불어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 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추진해서 양천구 신월동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며 “이번 수해에서도 양천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에서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며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인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남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는 오 시장이 적극 추진하면 서울시의회가 뒷받침할 것이고, 정부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시설 설치 시행방안과 목표치에 대해선 “중단된 강남 배수시설은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배수펌프를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할 방침이라고 박 원내대변인은 덧붙였다.
당정협의회에선 정부가 차량 침수피해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가·주택 침수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파악하고, 중앙정부에서 피해 사례를 집계해 피해자들에게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도 확충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참변을 당한 현장을 방문해 하천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당정은 반지하 주택과 같이 주거 취약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활용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후변화와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재해대책비 8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했다”며 “시민 편의를 위해 현재 침수로 도로가 차단된 지역에 대한 정보를 방송국과 협조해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구하라는 요청과 함께 다가올 추석 민생물가 안정도 당부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재해와 고물가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추석 민생물가 대책을 세우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홍수 피해의 신속하고 긴급한 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응급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즉시 투입하는 행정 응원체계를 가동하고, 민간과 협업해 통합 자원 봉사단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회의에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자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계속해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직후 오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지난해 민주당이 90% 이상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 248억원을 삭감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근시안적 행정 집행으로 서울시민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야당 탓으로 돌렸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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