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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 '10대 법안' 발표…"약자동행,민생·안전,미래도약"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9-25 17:12:54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처리할 10대 법안을 25일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자 동행·민생 안전·미래 도약을 위한 정기국회 최우선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약자 동행에는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생·안전에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 특별법(노후 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개정안)', '각종 재난 예방 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담겼다.


미래 도약으로는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내걸었다.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약자, 민생, 미래를 위한 정책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입법 뒷받침을 하기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달려왔다"며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부터 회복, 문재인 정권 국정 실패 극복,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기반으로 하는 미래 준비 등 대한민국 재도약 기틀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과 국민의 민생 회복보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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