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 쌀값 안정 대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쌀 45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시장 격리는 과잉 생산분을 정부가 매입하는 절차다.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으로 논란이 된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대책 등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며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더 추가했으며 2021년산 구곡(舊穀)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구곡 규모는 10만t 미만으로 예상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박 대변인은 “당정은 금년 정기국회 중점 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형사처벌 등이 포함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최근 환율·금리 상승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지난 3월의 만기연장 조치를 한 차례 더 유예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미진한 것 같아 국민에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내각과 대통령실 비서실은 향후 국정 최우선 순위를 민생과 경제 안정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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