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 통일부 자료 보니
美 대통령 등 직접 나서 ‘해결’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려” 지적
북한 내 한국인 억류자 6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함진우 등)이 생사 확인도 안 된 채 10년 가까이 구금돼 있는 것과 달리, 같은 기간 외국 국적의 북한 억류자 10명은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송환은 본국 대통령의 끊임없는 석방 요구와 장관급 고위 인사들의 방북 끝에 이뤄졌다.
억류자 문제 해결은 정부의 의지에 달린 만큼, 윤석열정부가 북한 내 우리 국민 송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26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장기간 억류자인 김정욱 선교사가 북한에 억류된 2013년 10월 이후 총 10명의 외국 국적 억류자가 본국으로 송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김상덕·김학송씨로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이 2018년 5월 방북해 직접 송환했다.
북·미 정상회담(6월12일) 개최 한 달 전 시점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북한에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도 대니얼 장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이 2017년 8월 방북해 2년6개월여간 억류돼 있던 한국계 임현수 목사를 송환해 왔다.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와 한국전쟁 참전용사인 매슈 토드 밀러 역시 2014년 11월 제임스 클래퍼 당시 미 국가정보국장의 비밀협상 결과 송환됐다.
2014년 10월 풀려난 제프리 파울의 경우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듭되는 요청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는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 단절로, 문재인정부는 의지 부족으로 억류자 문제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가 직접 나서 자국민을 송환해 온 만큼 억류자 문제 해결은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은 “북한 억류자 문제는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다른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한 것”이라며 “역대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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