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효력 정치 가처분 심문 직후 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줄 것으로 자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심문에서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당이 무리하게 당헌을 개정했으며, 지난 1차 가처분 인용에 따라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임을 알고 있음에도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첫 번째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에도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일괄 심리했다.
이 전 대표는 심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치열하게 다퉜지만 역시나 '이준석만 날리면 모든 게 잘 될 거야'라는 주술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심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정상적으로 당이 운영되고, 이번 심리 출석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변호인단 “비대위는 무효, 최고위로 돌아가야...이준석 '전' 대표 아닌 '현' 대표”
이 전 대표 측의 변호인단 이병철 변호사는 "오직 '이준석 당대표 축출'을 목적으로 군사작전하듯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일신상의 이유'로 든 사퇴"라며 당 비상상황 전환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개정 당헌을 전국위에서 의결한 직후 주호영 비대위원장 및 권성동 등 9명의 비대위원이 동시 사퇴했다.
증거자료로 제시된 사퇴서에는 똑같은 양식으로 '일신상의 이유'로 비대위원을 사퇴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출석한 전주혜 비대위원에게 '일신상의 이유'가 무엇인지, 당 최고권력이 바뀌어야 하는 비상상황 사유가 무엇인데 9명에게 동시에 '일신상의 이유'가 발생했는지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이 지난 상임전국위에서 했던 "가처분 인용 시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임전국위 회의록을 보면, 유 의원은 법원이 만약 지난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가 무효다, 비대위원 전원이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최고위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서 법원은 주 전 위원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주호영 비대위와 비대위원 전원 무효'라고 판시했다"며 "가처분을 총지휘하는 유 의원의 자백에 의할 때 (인용되면) 최고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이 빨리 나올 것이며 승소할 것임을 자신했다.
그는 "재판부가 지난 14일 심문 때 불안한 정치적·법률적 상황을 빨리 종결해야 하지 않겠나라 했다"며 "1차 인용 결정이 나올 때 9일 정도 걸렸고 바로 9라운드 만에 K.O승했다.
이번에는 3라운드(3일)이면 끝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가처분 때 전 언론이 이 전 대표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완승했다"며 "이번에는 과반이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200% 승소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1차 인용, 주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2차 승소, 강제집행정지 기각으로 3연승 했다"며 "모든 비대위가 무효고, 이준석 대표 및 최고위 체제는 유효한 만큼 전 대표가 아니라 현 대표 호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비대위원도 “승리 자신...이준석 주장은 '천동설'”
반면 국민의힘 측 변론에 나선 전주혜 비상대책위원도 심문 직후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천동설'로 일축하며 "법원이 제대로 판단해주면 저희는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전 비대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당헌 당규가 적법한 내용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그 새로운 당헌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이기 때문에 실체적·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가 심문에서 당을 겨냥해 법원에서 정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데 대해선 "정치를 사법의 영역에 끌어들인게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저희는 (심문에서)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채권자(이 전 대표 측)에게 가처분 청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주가 집권 여당으로서 맡게 되는 첫 국감인데 가처분이 진행되면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하다.
가처분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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