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교섭단체 대표 연설
소득·주택·금융 ‘기본사회’ 강조
법인세·종부세 인하 저지 천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장
與 “국민 갈등만 조장해” 혹평
제1야당 사령탑으로 교섭단체 연설 데뷔전을 치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윤석열정부에 대한 견제 및 협력을 넘어 의회 다수석을 통해 입법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 정권에서 추진하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저지하고 자신의 어젠다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들면서 대안 세력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 기간 입법과 예산안 심사 곳곳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을 40차례, 기본을 28차례, 위기를 20차례, 경제를 19차례 언급했다.
경제, 안보, 기후 등 전방위적 위기가 우리 사회에 닥치고 있는데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런 때일수록 주요 선진국들처럼 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법인세·종부세 인하를 비판하면서 공공주택예산 및 청년예산 삭감을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경제·외교 분야 실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의회 다수석을 토대로 대안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당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자신의 어젠다였던 ‘기본소득’을 밀고 나갔다.
하지만 경선 이후 통합 과정에서 경쟁 주자들의 비판을 받고 공약을 후퇴한 바 있다.
하지만 당대표가 된 뒤 ‘이재명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초선 의원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이번 연설에 ‘기본사회론’을 재차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을 기틀로 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선 방식에)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 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치 개혁을 주장하던 이 대표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임이자 의원 등 국민의힘 일부는 박수로 호응했다.
이 대표가 면책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수사에 적극 응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 |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설에 대해 “국민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는 기본사회를 외쳤지만 국민을 설득하려는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없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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