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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무슨 돈으로 미사일 이렇게 자주 쏘나?
더팩트 기사제공: 2022-09-29 15:48:01

[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북한이 25일에 이어 사흘 만인 28일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통하는 KN-23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는 공짜가 아니어서 북한에게 엄청난 비용지출을 감내하도록 강요한다.유엔 제재로 수출로 돈을 벌 길이 막힌 북한은 무슨 돈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미사일을 이처럼 자주 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 2019년 5월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로 통하는 KN-23이 발사되고 있다./노동신문
지난 2019년 5월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로 통하는 KN-23이 발사되고 있다./노동신문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오후 6시10분경부터 18시 20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여 km, 고도는 약 30여 km, 속도는 마하 6으로 탐지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은 가튼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며 두 미사일이 300~350km를 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방위성은 추정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25일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로 북한은 올들어 탄도미사일 18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등 20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정권이 현재 동해상에서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과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CSIS 산하 사이트 미사일쓰렛(Missile Threat)에 따르면, KN-23은 길이 7.5m, 지름 95cm, 발사중량 3.4t인 1단 고체연료 사용 미사일이다. 탄두중량은 500kg이다. 외형은 한국 육군이 실전배치한 현무-2B와 흡사해 북한으로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간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양욱 부연구위원은 아산연구원 블로그에 한 기고문에서 "북한은 KN-23을 이동식 발사차량뿐만 아니라 철도에서도 발사할 수 있음을 과시했고, 심지어 이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개조하여 열병식에 당당히 끌고 나왔다. 여기에는 전술핵이 탑재될 예정"이라고밝혔다.

문제는 비용이다. 한국과 미국에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쏘지만 공짜가 아니다.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한 번 발사하는 데는 300만 달러~500만 달러가 들어간다. 한화 약 38억 원~63억 원이다.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하는 데는 1000만 달러~1억 5000만 달러(125억 원~375억 원)이 들어간다. 대륙간탄도탄(ICBM)은 2000만 달러~3000만 달러(약 250억 원~375억 원)이 든다. 이 자료는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추계를 따른 것이다.

KIDA는 신 의원에게 보고한 자료에서 올들어 상반기에만 북한은 총 17회 3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재료비 총액은 2억 800만 달러~3억 2500만 달러(2600억 원~4061억 원)이며 총 발사비용은 4억 달러~6억 5000만 달러(5000억~8125억 원)으로 추정했다.

KIDA는 "북한 지도부가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 비용을 최대 16억 달러(2조 원)로 추산하며 김정은 체제 유지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북한이 이런 막대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이 지난 2017년 9월 감행한 제 7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결의 2375호를 채택하고 당시 연간 7억 6000만 달러 수준인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석탄과 섬유해산물 등의 공해상 밀수를 막기 위한 공해상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조치를 도입했다. 또 공공 인프라 사업 등을 제외한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는 돈줄이 궁금하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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