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 국민의힘 정강정책 고쳐야”
 |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연합뉴스 |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기본소득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우선 유 전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앞장서서 비판해왔다”며 해당 정책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며 “이 대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농촌기본소득을 주면서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이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OO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비판”이라며 “그러나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당 정강정책의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 2일 국민의힘이 공표한 정강정책에는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여…’라고 적혔다.
유 전 의원은 “이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려고 하니 우리 당 스스로 앞뒤가 안맞고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며 “이러니까 민주당이 걸핏하면 ‘당신들 정강정책이나 보라’고 공격해와도 방어가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라며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 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합니까”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제40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위기를 해결할 경제적 비전으로는 ‘기본사회론’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이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대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다”고 협력을 촉구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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