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치개혁법안 공동발의
지역구 127석으로 축소, 비례 173명 선출
교섭단체·정당 보조금 수령 조건도 완화
이상민 “양당 독과점 구조 개선 나서야”
여야 의원 20명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대폭 확대한 정치개혁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4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19명과 함께 공직선거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 4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현행 253석에서 127석으로 대폭 줄인 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대신 비례대표를 권역별 비례대표 127명, 전국 비례대표 46명을 선출하게 했다.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정당 보조금 수령 조건을 완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제안했다.
교섭단체 우선 배분 몫 50%를 25%로 낮추되 5석 이상인 정당에 10%를, 5석 미만인 정당에는 5%를 우선 배분하는 방안이다.
개정안대로라면 1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현재 6개 정당에서 9개 정당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이 의원 측 설명이다.
5개 시도당과 중앙당, 당원 1000명 이상이라는 법정시도당과 법정당원 확보 조항 폐지 방안도 담겼다.
정당 설립 문턱을 낮추면서, 온라인 플랫폼 정당도 가능케 하자는 의미다.
이 의원은 “승자독식·기득권 독과점 구조로 인해, 소모적 정쟁만 확대재생산 됐다”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항시 작동될 수 있게 해, 정치적 서비스 품질을 높일 정치개혁 및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에는 정성호·홍영표·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을 비롯해 국민의힘 이명수·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김홍걸·양정숙 의원 등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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