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원장 최재해)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감사를 위한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추진을 두고 일부에서 ‘퇴직 공무원은 감사원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대신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재취업 등)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거나, 검경에 수사요청 또는 재정적 책임을 물어 금전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직’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칙 조항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50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필요시 감사원은 감사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 자에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통보가 ‘절차 위배’라는 지적을 두고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그간 조사를 통해 전반적인 사실관계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기관장급 관련자에 대한 조사 등 필요한 조사는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대상자들이 조사를 거부했더라도, 기존에 확보한 자료 및 여러 기관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 상급자에게 질문서를 보내는 것은 조사의 절차를 건너뛴 것이 아니며, 감사원 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한다”고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질문서에 결재했다.
이후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 평산마을 비서실에 질문서를 이메일 발송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서해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별감사를 지난 6월부터 벌이고 있다.
감사관들을 해양경찰, 국방부 등 기관에 보내 실시하는 실지감사는 7월 시작했다.
이달 14일 실지감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감사원 계획이다.
이르면 이달 중 서해 사건 감사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