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 입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배경환 기자]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10만3000t급)가 참여하는 한미 해상연합 기동훈련이 연장된다.
연간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미 항공모함의 훈련 일정을 하루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준을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7일과 8일 이틀간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해상 연합 기동훈련을 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 호위함 동해함이 투입됐다.
미국에선 로널드 레이건호 외에 이지스순양함 챈슬러스빌함,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과 배리함이 참가했다.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전술기동 등 연합훈련을 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레이건호를 호송하는 작전을 함께 편다.

최근 한미일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막기 위한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진행했고, 레이건호 등이 참여한 가운데 6일 동해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한미가 동해상 연합훈련 일정을 추가한 것은 북한이 폭격기를 동원한 시위성 편대비행을 하면서 맞대응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전날 북한군의 폭격기와 전투기 12대를 동원 곡산 일대에서 황주 방향으로 비행하면서 특별감시선 남쪽으로 시위성 편대 비행을 했다.

북한 공군이 남하한 것은 지난 2012년 10월 북한 미그-29 전투기 4대가 개성상공 인근까지 내려온 이후 10년 만이다.
공대지 사격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한미와 북한의 군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지면서 9·19 군사 합의 파기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 북한 공군기가 5분만 더 남하 비행을 했다면 특별감시선을 넘어 전술조치선(TAL)까지 넘어올 수 있었다.
전술조치선은 군사분계선(MDL)과 20~50㎞밖에 떨어지지 않아 사실상 군사합의 위반이다.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으로 10~40㎞ 이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 해안포·함포 사격도 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서해는 135㎞, 동해는 80㎞ 구간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육해공 전력으로 전방 지역에 우발적 도발을 한다면 우리 군도 다시 대북 감시·정찰 역량과 대북 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9·19 군사합의를 자연스레 파기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과 관련해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제7차 핵실험 강행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같은 언급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중대 도발의 경우 우리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을 닫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의 도발 강도를 봐가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율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의 이례적인 전투기 전술비행 등 9·19 군사합의 파기에 가까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백령도나 연평도 지역에서 포문을 열거나 포사격 훈련을 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 수위를 더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