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권 탓도 하루 이틀…'낙탄 사고' 안보 실패"
 |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다음 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유 사무총장과 대통령실의 '문자 논란'을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로 규정하고,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권권유착 혐의와 정치 감사, 하명 감사는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소지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에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대상 특별감사가 '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며 감사원을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유병호 감사원'을 향한 두 번째 고발은 '문자 메시지 논란'이 계기가 됐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게이트, 즉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독립기관이라더니 뒤로는 감사원 통해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는 감사를 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5일 유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문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의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한 모 언론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공유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감사원과 대통령실 수사를 거듭 촉구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도 예고했다. 그는 "감사원장 사퇴와 사무총장 해임, 엄정한 수사를 계속 기피한다면 민주당은 국기 문란성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법에 따른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그만 정치 탄압 폭주는 멈추고 외교 참사 등 실정을 국민께 사과한 후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와 안보 관리에만 전념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사격 과정에서 발생한 강릉 '낙탄 사고'를 두고는 '안보 무능'이라며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려고 쏜 미사일이 우리 영토로, 그것도 민가에서 700미터 떨어진 곳에 낙탄하면서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심각한 작전 실패이자 안보 실패다. 그런데 어제(6일)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저자세 외교와 평화 쇼가 총체적 위기를 불러왔다며 또다시 전 정부 탓을 했다. 부실·빈손·굴욕 순방 외교의 촌극을 연출한 윤석열 정부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흘러간 유행가도 하루 이틀이다. 집권한 정부·여당이 국민을 방치해 놓고 책임도 못 지고 '이게 다 전 정부 때문이야'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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