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으로 쌀값 빠르게 안정되고 있는데
文정권 농정실패·李 대표 사법리스크 덮으려
농민 이용하는 나쁜 정치···농민단체도 비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재선·충남 서산태안)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두고 “대한민국 쌀 시장을 무너뜨리는 정략적 법안 통과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성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정감사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안건조정위원회의를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
성 의장은 “정부가 9월25일 역대 최대로 90만t 시장격리를 발표한 이래 빠르게 쌀값이 안정되고 있으며, 쌀 시장의 건설적인 미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쌀 시장의 미래나, 타 작물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은 내던지고,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성 의장은 또 “오죽하면 민주당이 공개회의에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조차도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이 문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셨겠는가”라고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나라를 망칠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태국도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2012년 13조원, 2013년 15조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국가 파탄 위기에 몰려 정책을 폐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임대차 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 국가적 해악의 법을 만드는데 민주당은 전문정당이 됐다”고 했다.
성 의장은 야당을 향해 “앞으로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강법도 만들기 바란다”며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도 만들게 생겼다”고 했다.
또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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